농어촌상생협력기금 덜 냈다고… 기업인 줄줄이 불러들이는 국회

여야, 출연금 목표 달성 압박용
대기업 총수 등 국감 증인 검토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을 묻겠다며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어서 논란을 예고 중이다.

기업도 경영 잘못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사정이 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악화는 물론 대면 국감을 축소하는 분위기 속에 사실상 출연금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압박용 증인 명단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일각에선 "뭐만 발생하면 무조건 국감 증인으로 불러들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증인으로 검토 중인 대상 가운데는 주요 5개 그룹사 회장을 비롯해 이를 포함한 10여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거론된다.

이날 농해수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증인 선정 검토 이유에 대해 "상생기금 관련해서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이라며 "10여개 그룹사의 총수를 비롯해 그룹 최고경영자 수준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을 합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지만 최종 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뤘다.

그러나 신청 명단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의 회장 이름이 올랐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여개 그룹사의 CEO들도 포함됐다.

이마저도 당초 총 15개 그룹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들이려 했으나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 가중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여·야·정이 합의해 조성한 기금이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총 1조원의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으나 실적은 목표치를 한참 못 따라가고 있다.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조성된 금액은 총 1008억원으로 도입 4년 만에 1000억원을 겨우 넘어섰다.

다만 이들의 실제 국회 출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거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e-mail] 전민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