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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울어진 운동장' 없앤다 [제13회 유통혁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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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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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화법 28일 입법예고"
수수료 공개 등 통해 투명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 '기울어진 운동장' 없앤다 [제13회 유통혁신포럼]
파이낸셜뉴스는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유통산업 턴어라운드와 생존경쟁'을 주제로 제13회 유통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유통혁신포럼에서 오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입점한 단체와 사업자들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언택트(비대면)'라는 변화의 문턱에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과거의 대립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통업계와 납품업계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판매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물류비, 판매장려금, 판촉비용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중요한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대규모 유통업체의 적극적 세일행사와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해 판촉비 분담 의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정책을 과감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만큼 과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용 한국유통학회장은 "유통산업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생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생존을 위한 드라마틱한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박신영 차장(팀장) 조윤주 차장 이정은 강규민 조지민 기자 김나경 김지환 김태일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