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위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록한 금자탑이다.
안양시는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3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거머쥐며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예선을 통과한 16건의 우수사례가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치러진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안양시는 경진대회에서 지난 2년간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8조원 규모의 의료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규제혁신 사례 발표의 주인공인 남승민 루씨엠(주) 대표는 이난영 안양시 규제개혁팀장과 함께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깊은 공감을 샀다.
루씨엠은 2015년 세계 최초로 관리자 한 명이 IoT 기반으로 대량의 자동심장충격기 정상작동 여부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관리플랫폼(일명 Smart AED)을 개발했다. 이는 세계 사망원인 1위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이다. 하지만 판매입지 규제로 5년간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안양시는 업체의 딱한 사정을 파악하고 2018년 12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를 밀착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서류작성, 대응논리 개발, 위원회 대응, 부처 협의 등을 도와 마침내 2019년 4월 임시허가 국내 1호 성과를 일궈냈다.
아울러 조달청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도전과제에 응모, 기업의 조달-수의계약 규제를 추가로 해결해 기업 생산품 주요 판로인 공공시장까지 활짝 열어제켰다. 이로써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게 됐다.
안양시는 이밖에도 원천기술 의료기기,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규제혁신 노력으로 시장에 진입시켰다. 대구 동구의 ‘기업체감도 조사’와 창원시의 ‘숨은규제 현장소리함’을 벤치마킹해 규제혁신 체감도 역시 높였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4일 안양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최대호 시장은“신산업 규제혁신은 한국판 뉴딜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려면 규제혁신-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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