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직무유기로 달탐사 지연… 임금체불로 이어져"

항공우주연구원 노조, 감사원에 과기정통부 감사 청구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부의 직무유기가 달탐사 사업을 지연시켰고 이로인해 항공우주연구원 개발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3명을 직무 유기로 인한 달 탐사 사업 차질을 이유로 지난 17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의 이번 과기정통부 감사 청구건은 항공우주연구원 임금체불 민사소송건과 연결돼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28일 "과기정통부의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달탐사 사업이 지연됐고 연구원 임금 체불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2019년 1~5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약 1억원대 인센티브(연구수당)를 받지 못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구수당 미지급된 총 5개월은 사업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외부·자체점검하던 기간이다.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이 기간 실질적인 연구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내용으로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해 2019년 6월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작성된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연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설정하되 간접비·인건비·수당은 2019년 6월부터 12월로 7개월로 계상하고, 원인 행위가 2019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이라고 명시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 결정이 원장이 했다라기보다는 과기정통부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일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달탐사 사업 첫해인 2016년엔 달 궤도선을 550㎏으로 만들어 2018년 말에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달궤도선의 무게를 맞출수 없었고 일선 연구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2020년으로 기간을 연장, 다시 2022년으로 재연장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달궤도선 무게를 550㎏에서 678㎏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업무를 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내부에서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향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