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트래픽 70% 넘겨"

김상희 의원 "유튜브,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외면한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가 국내 발생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연말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 예상치는 743만1342TB(2020년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을 비교했을 때 2016년(274만242TB)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과기정통부기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였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였다.

해외 CP 비중이 국내 CP보다 2~3배 많은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