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탈원전 타깃… 플랫폼 갑질 등 공정이슈 급부상 [국정감사 D-3]

상임위별 핵심쟁점
부동산정책·한국판 뉴딜 실효성
실업급여·전국민 고용보험 점검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도 이슈
인원·일정 축소 등 파행 우려

오는 7일부터 3주간 열리는 21대 첫 국정감사가 전례 없는 '코로나국감'으로 열리면서 파행이 우려된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감장 내 50인 이내 인원통제를 비롯해 외부국감 일정을 대거 축소하는 등 사실상 비대면 위주로 짜였다. 일자리 감소, 추경, 한국판 뉴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독감백신 보급 및 방역 등 코로나 관련 정부의 실기 여부로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부동산정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사모펀드, 온라인 플랫폼 갑질 등 경제 관련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 문제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이 여야 간 정치공방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코로나 이슈와 정치외교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도 건실한 정책국감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공방

오는 7일과 8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논란을 빚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현행과 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187.5%로 치솟는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태다.

추석 이후로 연기된 재정준칙에 대한 논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점에 재정준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은 도입될 재정준칙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맹탕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의 효용성 논란도 예상된다. 기재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를 놓고 설전을 펼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을 기재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신에너지정책 충돌 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된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폭 확대, 경주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맥스터) 확대를 둔 논란, 태양광발전 관련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10대 국정 대참사로 부동산 참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 참사를 꼽기도 했다.

연장선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확대 문제의 경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으나 위원장이 중간에 사퇴하고 파행을 겪었다. 산업부는 8월 말 맥스터 증설 확대를 결정했으나 경주, 울산 등 시민의 반대는 여전하다. 야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 및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일자리·그린뉴딜' 점검 시험대

환경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와 한국판 뉴딜 등 굵직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야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3년간(2017~2019년) 일자리 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노동연구원 용역 결과)에 그친 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퍼주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이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훼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그린뉴딜 정책도 시험대에 오른다. 그린뉴딜의 큰 축인 전기차, 수소차 보급계획과 관련해 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과의 모순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벌레들의 이상 번식, 쓰레기 폐기물 수집 및 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소홀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복지위, 연금개혁은 뒷전

오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와 관련해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나서 의원들의 거센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치료제의 1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위험성 높은 보톡스 원료 관리부실로 몸살을 앓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도 증인으로 나선다. 코로나19 이슈에 밀려 국민연금 개혁 이슈는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국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질의 준비는 할 예정이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다보니 큰 관심을 끌 만큼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7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올해 개편을 단행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중소농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시행방식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이번 국감에서도 거센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일상성이 확대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38.9%에 그친다.

[e-mail] 김용훈 이환주 이진혁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