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논란 참고인’ 엔씨, 8일 방통위 국감 불출석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직접 지적하는 데 부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구글 시장영향력 확인”

[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엔씨)가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한다. 구글이 9월29일 발표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마켓 결제정책 변경 등과 관련, 개별기업인 엔씨가 직접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개요. 구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엔씨가 개별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를 수용해 참고인 출석 요청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기반 앱 내 유료결제(인앱 결제) 및 결제수수료 30% 부과를 기존 게임 뿐 아니라 음원과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으로 확대키로 한 상태다.

한 의원은 “엔씨가 방통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며 “해외가 아닌 국내 게임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게임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