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급경사지 4곳 중 1곳 '안전' 평가

안전 평가된 B등급 이상 급경사지 53곳 붕괴
"행안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7월 30일 오전 대전 중구 부사동의 한 급경사지 주택가에 토사가 밀려들어와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올해 집중호우로 붕괴된 급경사지 4곳 중 1곳이 '안전하다'고 분류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해위험 평가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재해위험이 없다'고 평가한 급경사지 208곳 중 25.4%에 달하는 53곳에서 붕괴가 일어났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주관 부처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A, B등급은 재해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분리한다.

분석결과 B등급 이상 붕괴지는 지역별로 충북이 16곳 중 10곳(62.5%)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8곳 중 5곳(62.5%) △전북 7곳 중 4곳(57.1%) △충남 6곳 중 3곳(50%) △울산 2곳 △인천 1곳 △대전 1곳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충북 제천시 충북44급경사지(A등급) 3억2400만원, 충북 충주시 충북38급경사지(B등급) 2억1100만원 등 모두 21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빈도와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시급히 보완·개선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