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이런 이야기하게 될 줄"…도서정가제 개악 반대(종합)

한국출판인회의-한국작가회의 여론조사 발표 작가 10명 중 7명 "도서정가제, 유지·강화돼야" 박준 "도서정가제, 숲(출판문화)을 지키는 경계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강(가운데) 작가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열린 '한강·박준 작가와 함께하는 도서정가제 이야기'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10.06. [e-mail]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제값'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에 걸맞은 가격이라는 뜻이지요. 헐값에 구입하거나 웃돈을 주고 산 물건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지만, 동네에 있는 책방에서 제값을 주고 산 책은 보물처럼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동네책방의 존속과 건강한 출판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도서정가제의 개악을 반대합니다." - 오은 시인

한국의 작가 10명 중 7명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는 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인회의 건물 지하 강당에서 '한강·박준 작가와 함께 하는 도서정가제 이야기'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문 대통령이 당시 지역서점 지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도서정가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등 정책 보완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에서 한국작가회의와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 작가와 함께 작은 서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같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 한 쪽은 지원 사업을, 한 쪽은 도서정가제 개악을 통해 작가와 출판사, 서점들의 목을 조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며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안을 갖고 이야기하게 될 줄 몰랐다.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말했다.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현행 도서정가제 강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보탰다.

[서울=뉴시스]작가들이 생각하는 도서정가제 개정방향. (표 =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e-mail]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전국 작가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2300여명과 한국출판인회의가 제공한 비문학 작가 1200명이다. 이중 1135명이 응답한 결과로 신뢰도는 95%, 표본오차 ±2.9% 수준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2%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39.7%가 '유지'를 말했다. '완화' 응답은 30.0%였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최대 10% 할인과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 5%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런 결과는 도서정가제가 단순화된 시장경제 논리로부터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왔다는 한국작가회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출판·서점계와 더불어 창작자들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서정가제가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7.1%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3.0%로 1.5배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9.9%로 집계됐다.

도움이 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1위가 '가격 경쟁의 완화'(62.8%), 2위 '작가의 권익신장'(58.5%), 3위 '동네서점 활성화'(54.8%) 순이었다. 다음으로 신간 증가(31.7%), 출판사 증가(18.0%), 기타(3.8%) 등이 뒤이었다.

[서울=뉴시스]도서정가제가 도움이 됐다고 답한 작가들 중 도움이 된 분야에 대한 응답. (표 =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e-mail]

출판인회의는 '작가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58.5%인 것에 대해 "도서정가제가 작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재산권인 저작권을 시장경제의 폭압 속에서 보호해주는 장치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응답자 절반은 도서정가제가 책값의 거품을 걷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30.8%)보다 20% 가까이 높았다.

응답자 중 43%는 도서정가제가 신간 출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3.9%였다. 보통은 23.1%.

출판인회의는 "이런 결과는 2014년 11월 시행된 도서정가제의 여파로 2013년 6만1548종이었던 신간 종수가 2017년 8만1890종으로 늘었다는 출판 통계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며 "출판 유통 환경의 개선이 신간 판매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선순환 효과가 크다는 기존 조사 결과를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설문에 응답한 작가 중 85.1%는 출판문화산업이 지식, 교육, 문화 산업의 근간으로 보호되고 육성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였다.

출판인회의는 "정부가 도서정가제 개악을 시도한 지난 8월 초부터 2개월여 동안 작가, 출판사, 서점, 독자 등 네 축의 의견을 묻고 소중한 목소리를 기록하려 했다. 이번 작가 여론조사를 끝으로 마침내 출판 각 부분의 의견을 모두 수렴했고 그 결과는 '도서정가제의 강화 및 유지'로 요약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출판문화계와 정부, 국회가 하나 되어 작가가 글 쓰고 싶은 도서정가제, 동네서점이 번영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 출판사가 좋은 책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결국 국민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도서정가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준 시인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열린 '한강·박준 작가와 함께하는 도서정가제 이야기'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10.06. [e-mail]

이어진 '한강, 박준 작가와 함께 하는 도서정가제 이야기'에서 두 작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한강 작가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아주 짧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책 재고를 처리할 수 있고, 책을 싸게 살 수 있고"라면서 "그렇지만 그런 잔치는 금방 지나가고 우리가 잃는지도 모르고 잃게 되는 작은 출판사들, 또 2만종이 넘게 늘어났던 책들과 태어날 수 있었던 책들의 죽음을 우리도 모르게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 시인은 도서정가제를 숲에 비유했다. 그는 "출판문화를 숲이라고 생각하면 도서정가제는 일종의 경계선"이라며 "이 경계선만 만들었는데도 숲 안에서 다양한 책이 나오고, 독립 출판사와 서점이 늘어나는 등 자발적으로 작동하게 됐다.

도서정가제를 없앤다는 것은 이 경계선을 없애고 숲을 다른 도심과 연결시킨 뒤 싸워서 살아남으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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