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국가부채, 내년 GDP의 50% 넘는다

국민의힘 "증가속도 빨라져
재정 비상… 투자 감소 우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미 국제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에 근접했고, 내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기초해 정부부채를 추정한 결과 2019년의 경우 정부 발표(D1)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38%에 그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비교 기준(D2)으로 작성된 국가채무비율은 42.3%였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D1 기준으로 43.9%를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국제비교 기준으로 전환한 올해 국가채무가 이미 GDP의 49.0%라고 추정했다. 같은 방식을 대입해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국가채무는 GDP의 46.7%이지만 OECD 기준으로는 52.5%로 추정된다는 게 국민의힘 정책위의 결론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D1'을 우리 정부는 발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를 비롯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국제적으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외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D2'를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날 피치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4.4%에 이어 2022년에는 51.5%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내다봤다.

정부의 이런 통계 기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기준 D1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기준인 D2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만 해도 피치가 경고했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임계치 46%를 이미 넘어섰기에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국에선 D1 기준을 모른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OECD나 IMF 통계를 보기 때문에 D2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사실상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 시선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