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협상중단' 선언 하루 만에
추가 현금 지급 등 개별 법안 촉구
민주당 하원 승인 가능성 낮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퇴원할 것을 알리며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라고 밝혔다. 2020.10.08.](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0/08/202010080904434012_l.jpg)
7일(현지시간)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1200달러의 현금 추가 지급안을 다시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밤 트위터를 통해 현금 1200달러를 지급하는 단독 법안이 송부된다면 즉시 서명할 준비가 됐다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듣고 있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개별 입법이 아닌 일괄적인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1일 2조2000억달러 규모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5월 통과시킨 3조달러 부양책 히어로즈법(Heroes Act)에 비하면 액수가 줄었다. 공화당이 수조 달러의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물러선 결과다.
반면 백악관은 1조6000억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부양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그야말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5일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돌연 경기부양책 협상을 대선(11월3일)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했다.
그러더니 같은 날 밤 추가 현금 지급, 항공업계 250억달러 지원,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1350억달러 지원 등을 단독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 중 항공업계 및 PPP 지원은 3월 통과된 3차 부양책의 미집행 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민주당 하원이 거부한다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시사했다.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9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 연설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트럼프가 누구를 존경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는 푸틴, 김정은, 에르도안을 존경한다"라고 전 세계 독재자들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2020.10.08.](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0/08/202010080904448522_l.jpg)
민주당 소속 펠로시 의장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원하는 건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수표를 보내는 것뿐이다. 바이러스, 우리의 어린이들은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일에서도 분명하고 제정신인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추가 현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으며, 히어로즈법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납세자식별번호(TIN)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령 자격이 있다고 한 점에서 1차 지급과 차이가 있다.
1차 지급 때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만 포함됐다. 거주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실질 체류 기간을 충족한 자 등이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정치 분석가 에드 밀스는 "이것이 부양책 협상안 한가운데 이민자 문제가 불거지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원 민주당은 항공사 지원 개별 법안에는 열려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지난주 이들은 코로나19로 최악의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에서 수만명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별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에 의해 저지됐다.
펠로시 의장 대변인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항공사에 초점을 맞춘 법안과 관련해 짧은 대화를 나눴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부가 약 10가지 사안에 대해 단독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도스 실장은 "펠로시 의장이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려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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