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삼아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향력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 전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진 전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꼬집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발끈하며 이를 반박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진중권 교수님의 발언을 보통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라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를 겨냥해 금 전 의원은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라면서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라면서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반문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