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늘린다는데..LH, '하자 투성이'에 '빈집 손실액' 수백억

文정부, "수도권 공공주택 32만호 공급"
LH아파트 5년 간 하자 3만5000건
하자 보수 불만족도 6000건 육박
LH아파트 공가 손실액 200억원
주변 아파트보다 임대료 비싼 경우도
하자 숨기고 분양해 '사기 분양' 지적나와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LH아파트는 하자 투성이에 공가 손실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한 7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

하지만 공공주택 보급의 중요한 역할을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복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LH아파트에서 3만5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LH 아파트가 '빈집'으로 남겨져 입은 손실액만 200억원이다. LH가 하자있는 아파트를 입주자에게 숨긴 채 임대 또는 분양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에 집중하는 사이 서민 주거는 '질 낮은 집'에 내몰린 것이다.

■'하자 투성이' 공공주택
국정감사에서도 수준 낮은 공공주택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LH아파트 시공사 중 하자를 발생시킨 건설사는 △티이씨건설 △동광건술 △삼성물산 △대림건설 △코로롱글로벌 △서희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요진건설산업 △대보건설 등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위치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공주택 건설에서 높은 하자율을 나타낸 것이다.

LH의 하자 보수도 점수 미달로 나타났다.

문진석 민주당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주택의 하자보수 민원은 630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하자보수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민원은 2019년에 5839건이 접수돼 2016년 3868건 대비 1971건 증가했다.

■'빈집 손실액' 200억원
한편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작 LH아파트가 빈집으로 남겨져 발생한 '공실 손실액'은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임대주택의 2년 이상 빈집으로 남겨진 호수는 2674건이다. LH가 자체분석한 임대주택 장기 공가 사유는 인프라 부족·도시 외곽 위치(28.5%), 인근지역 과잉공급(24.5%), 선호하지 않음(20.6%) 등이다.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해 '수요자에 대한 LH 분석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LH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황당한 상황도 발생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인 화성 동탄 르파비스와 동탄 스타힐스, 평택 소사벌 6단지 및 국민임대인 평택 소사벌 1·2·4단지에서 임대료 등 할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 임차인의 외면을 받아 공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LH자료에 따르면 동탄 르파비스 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20.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분양' 지적까지
여기에 'LH가 공공주택을 사기분양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기 입주한 아파트 및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에서 사전 성능 측정없이 시공을 했다. 9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했다.

또한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 시공에 들어갔다. 3개 현장을 선정해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상적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에 앞서 사기분양, 사기임대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