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민 30명 '재월북'.. 700명은 외국서 안돌아와

2012~2020년 탈북민 30명 재월북
2019년 기준 미입국 탈북민 700명
생활고·사회 부적응 등 이유
탈북민 실업률, 일반국민 대비 2배↑
고용률·평균임금 낮고 생계급여 수급률 높아
"공공영역이 북한이탈주민 고용 선도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9년 간 탈북민 30명이 재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기준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생활고를 이유로 한국사회를 떠난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명의 탈북민이 재월북 했다.

연도별 '재월북 탈북민'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0월 기준 1명 등이다.

한편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지난 5년 간 107명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의 탈북민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월북 탈북민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제3국행을 택하는 탈북민이 매년 수백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선 의원은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용선 의원이 분석한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일반국민 대비 탈북민 실업률은 3.3%포인트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무려 20.2%포인트 높았다.

실제 최근 5년 간 탈북민 고용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탈북민 고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6% △2016년 55% △2017년 56.9% △2018년 60.4% △2019 58.2% 등이다. 2019년 기준 일반국민 고용률 61.4%와 비교하면 3.2%포인트 낮다.

반면 연도별 탈북민 실업률은 △2015년 4.8% △2016년 5.1% △2017년 7.0% △2018년 6.9% △2019년 6.3% 등으로 5년 새 1.5%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일반국민 실업률 3.0% 대비 탈북민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기준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일반국민 대비 60만원 가량 적었다.

연도별 탈북민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015년 154.6만원 △2016년 162.9만원 △2017년 178.7만원 △2018년 189.9만원 △2019년 204.7원 등이었다. 2019년 일반국민의 월평균 임금은 264.3만원이다.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역시 2019년 기준 23.8%로, 일반국민 3.6% 대비 20.2%포인트 높아 탈북민의 생활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실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북민의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시 탈북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이 사회 정착에 고용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기준 41개 중앙부처의 '탈북민 고용현황'을 보면, 탈북민 공무원은 69명 불과했다. 이는 2017년 79명에 비해 오히려 6명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여가부 등 22곳은 탈북민 공무원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평가 인사분야 세부지표'에 포함하고 있던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지난 2017년부터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살리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이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사회 각계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