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여의도에서] 5G요금제 비난 전에 투자 환경 제공해야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fnSURVEY
[여의도에서] 5G요금제 비난 전에 투자 환경 제공해야
역시 5G였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과방위 위원들은 저마다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우상호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최근 LTE나 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이며,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5만원대"라며 "최대 월 13만원에 이르는 5G 요금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도 "5G 요금제를 국민 정서에 맞는 저가요금제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이통 3사도 20~30% 저렴한 온라인 전용요금제를 출시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현재 국내 이통사들의 5G요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여지가 크다. 다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이 들이댄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상 비교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계가 반성할 점도 많다. 가장 치명적 약점은 5G 서비스 품질이다. 안정적인 4G에 비해 5G망의 서비스가능지역(커버리지)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5G를 상용화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전역에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악조건도 않았다. 4G에 비해 5G는 주파수 운용이 까다롭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예전만큼 인프라 구축작업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난은 감내해야 한다.

다만 통신사들이 커버리지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장애물도 존재한다. 투자비용을 명쾌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5G 투자비도 부담이지만 기존에 쓰던 2~4G 주파수 사용료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면허 사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를 이통사에 다시 돈을 받고 할당해준다. 올 연말에 이통사가 정부로부터 재할당받는 주파수는 총 310㎒ 대역폭이다. 하지만 이 주파수를 두고 통신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을 경우 이통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파수를 최초에 할당했던 방식으로 가치를 매길 경우 통신사들의 기존 주파수 재구입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약 1조5000억원이 적합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조~5조원대 값어치를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다. 통신사가 매긴 값어치의 최소 2배가 넘는 가격이다. 실제로 이런 수치가 내부에도 있었다.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상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 계산한 주파수 재할당대가 5조5705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변 의원은 또한 "과기부가 정부 예산 확정 전에는 재할당 대가를 4조7811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재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705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이동통신가입자 1인당 월평균 트래픽이 10GB를 넘어섰다.
2014년 1인당 5GB를 넘어선 이후 약 3년 만에 2배 급증한 셈이다. 아직은 3G나 4G 주파수가 대다수지만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빠른 5G망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G망 품질을 높이려면 적어도 통신사들이 과감히 투자할 환경은 제공해줘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정보미디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