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갈등, 전세계 GDP 매년 1% 넘게 잠식"

[파이낸셜뉴스]

구글세를 둘러싼 갈등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을 매년 1% 이상 잠식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8일 영국 런던의 구글 사무실 출입구. 사진=로이터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일(이하 현지시간) 1000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서비스세, 일명 '구글세' 도입을 제안했다. OECD는 또 구글세 도입이 무산돼 국제사회가 갈등을 겪게 되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 넘게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OECD는 오는 14일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디지털화로 촉발되는 세제 과제-경제적 충격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되면 "합의를 기초로 한 해결방안 결여로...독단적인 디지털 서비스 세제 도입이 확산되고, 소모적인 조세·무역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조세 예측가능성을 낮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 즉 독단적인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으로 전세계적인 무역전장이 유발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디지털세 합의 실패로 인해 연간 전세계 GDP가 1% 이상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알파벳 산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주로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적용 대상인 구글세는 이들 기업이 각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세금이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 전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고, 한국 역시 구글세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옥죄는 세제라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세를 도입해 시행에 나섰던 프랑스에 대해서는 프랑스산 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해 징세를 늦추도록 하기도 했다.

미국은 OECD 논의를 통해 구글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이같은 입장을 사실상 뒤집었다.

미국은 지금은 구글세 같이 한가한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시급한 과제를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예정됐던 협상 일정을 폐기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OECD를 통한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초로 각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구글세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좌초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OECD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전체에 적용되는 자체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미국과 협상을 이유로 그동안 구글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도 내년 상반기 중에 징수에 나설 전망이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