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연내 마무리돼야.. 내년은 대선 레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고 14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됐으니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