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3년간 강남 아파트 가장 많이 올라"

30평 기준, 3년새 7.6억원 올라.."가장 큰 폭"
노무현 정부때도 6.3억 급등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마다 아파트값 급등 전세가 견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강남 30평(99㎡) 아파트 가격이 평균 7.6억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전세가는 1억원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30곳의 매년 1월 기준 아파트 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강남·강동·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14개 아파트 단지와 비(非) 강남권 아파트 단지 16곳 등 을 조사했다.

정권별 강남 아파트값과 전세가 현황/ 사진=경실련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30평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1월 평당 4471만원에서 3년새 6991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13억4000만원 하던 아파트가 21억원으로 오른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아파트 값이 약 7억6000만원 올라 1993년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17년 평당 2096만원에서 2020년 2436만원으로 340만원이 올라 30평형 기준 1억원이 올랐다.

정권별 강남 아파트 전세가 변동폭은 김영삼 정부(1193~1998년)에서 평당 100만원(30평형 기준 0.3억원), 김대중 정부1998~2003년) 평당 310만원(0.9억원)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평당 279만원(0.8억원)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평당 462만원(1.4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평당 666만원(2억원)이 올랐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 2000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 값이 급등해 전세가도 함께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제 1999년까지 강남권은 3억원 미만, 비강남권은 2억1000만원 미만에 머물던 아파트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9억원이 올라 강남권이 12억3000만원, 비강남권은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고 말했다. 또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다시 폐지되면서 2020년 들어 강남권은 21억원, 비강남권은 9억4000만원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별로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1평 시세가 2000년 당시 전세 1억2000만원, 매매 2억2000만원에서 2020년 전세 5억1000만원, 매매 20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34평 시세가 2000년 당시 전세 1억6500만원, 매매 2억9000만원에서 2020년 전세 6억2000만원, 매매 17억원으로 급등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