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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디지털화폐 정책 틀거리 내놓을까

G20, 국제금융기구와 CBDC 표준 수립 추진
세계 중앙은행 80%가 CBDC 연구중 

[파이낸셜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내놓을지 회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20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들과 함께 CBDC 설계와 활용, 규제 방식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14일(한국시간) 오후 개막할 회의에서 공식 결과를 발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G20 재무장관들이CBDC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로드맵을 결정하면, 현재 중국이 독주하고 있는 디지털화폐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G20 재무장관회의, 디지털화폐 정책 틀거리 내놓을까

<전세계 주요국 및 기구의 디지털화폐 논의 진행 현황>
국가 및 기구 내용
유럽 디지털유로 발행 논의 공식화. 내년 중 도입 여부 결정
한국 내년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유통 시스템 구축
중국 선전시에서 시민 5만명 대상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 지급 및 사용 실험
일본 내년 디지털화폐 실험 착수
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과 CBDC 표준 논의

G20 회의서 CBDC 로드맵 제시?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4일 저녁 화상회의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가 개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한다. 주요 외신들은 CBDC에 대한 국제적 공조 전략이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G20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CBDC에 대한 국제표준을 수립하겠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CBDC에 대한 기술연구를 통해 디지털화폐 설계 뿐 아니라 활용방안, 기존 금융권과 연계방안, 규제 틀 등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2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이 이번 회의를 통해 공식화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G7중앙은행 "CBDC, 기존 금융과 연계돼야"
G20의 CBDC 정책구상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캐나다은행(BOC),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은행(BOE), 스위스국립은행(SNB),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 일본중앙은행(BOJ)까지 주요7개국(G7) 중앙은행들이 BIS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와 맥을 함께 한다. BIS는 중앙은행들의 협력체다.

이들은 CBDC 관련 주요 요구사항과 CBDC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CBDC 시스템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돼야 하며, 사이버 공격과 정전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은행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금 및 기타 유형의 화폐와 공존 △통화 및 금융 시장의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혁신과 효율성 촉진의 'CBDC의 3대 핵심원칙'을 강조했다.

"중앙은행 80%가 CBDC 연구중"
BIS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중앙은행 66곳 가운데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곳은 2018년 70%에서 2019년에는 80%으로 늘었다. BIS는 "오는 2026년까지 각국 중앙은행의 20%가 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위안을 활용하겠다고 비공식 입장을 흘리고있다. 유럽증앙은행(ECB)은 내년 4월 경 디지털화폐의 기술방식과규제전략에 대해 입장 공개하겠다고 공식 일정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일본중앙은행(BoJ)도 내년부터 CBDC 실험을 시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디지털화폐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포함한 'CBDC 기반업무'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2단계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사업자를 선정중이다. 내년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실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