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보호조치에 해당되는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직사병은 9월14일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당시에 신분상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지난 9월22일 신청인을 면담해 진술을 청취했다"라며 "신청인에 대해 보호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신청해봤자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식이 될 수 있다"라며 "그동안 관행에 매이지 말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 보다 전향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했을 때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권익위가 광고비의 절반 가량이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 집중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22건의 라디오 광고에 3억2592만원을 집행했다. 이중 13건이 TBS에 집중됐다. 금액으로는 1억5262만원, 전체 집행액의 46.8%를 차지했다. TBS 내부적으로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된 광고비는 5700만원이다.
전 위원장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취율이나 광고단가를 고려해 지급했다고 보고받았다"며 "2020년, 올해는 TBS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 집행) 가성비도 물론 따져야 하지만 공정성이나 중립성 여부도, 국가기관인 만큼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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