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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제3법·내년 예산안… 與野'격전의 시간' 예고

'포스트 국감' 전망은
與 "11월초 경제3법 조율 마무리"
野 '노동법 연계' 제동 쉽지 않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19일부터는 종반으로 향하면서 시선은 '포스트 국감' 정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남은 정기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입법 전쟁 가운대 최대 관심은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여부다. 또 경제 현안 가운데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55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참을만큼 참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버틸만큼 버틴다'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공정경제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여당에 야당은 노동관계법이란 카드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전례없는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격돌했던 여야는 쌓아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예산정국에서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 vs. 노동법


공정경제3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응하자,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 했으나 노동법이란 맞대응 카드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법안 처리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11월초 정도에 공정경제3법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조율이 끝나는대로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간내 해당 법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우려되는 경제계의 목소리에도 여당은 꿈쩍않는 분위기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를 일축했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업계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여권 관계자에게서 나오면서 압박 수위는 높아질 조짐이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형사부분 책임을 묻는 것을 줄이는 대신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기업계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 였음을 전한 바 있다.

여당의 공정경제3법 추진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법 패키지 처리 여부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쉬운 해고 여부가 핵심 골자인 노동법 개정을 놓고 국민의힘 내에선 공정경제3법과 별개로 처리할지 연계시킬지 아직 교통정리가 안됐으나, 거대여당의 공정경제3법 강공에 대응할 카드로는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공방, 예산에 접점 나올까


공수처 출범 이전, 공수처장을 추천할 추천위원 단계에서부터 공방이 지속되자 여당은 잔뜩 벼르고 있다.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면에서 언제든 거대여당의 면모를 드러내겠다는 것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야당을 압박한 것도 이에 대한 시사라는 분석이다.

과거 부동산 3법 처리 과정에서 거대여당의 밀어부치기 이미지만 부각된 것을 피하기 위해, 여당은 정국의 각종 요소를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 처리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오는 28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550조원 이상의 예산 또한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내 공수처 출범·공정경제3법 처리를 원하는 여당과 노동법 처리·공수처 저지에 나선 야당간 접점이 예산에서 나올 수 있어서다. 현재로선 치열한 신경전 끝에 주요 현안들이 거대여당의 독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나, 합의 처리 또는 논쟁 지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