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40대 미국인이 서울 수도권 지역 30채를 포함해 전국 42채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8년 4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는 심지어 다주택자가 된 이후에도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적 보증을 지원 받았다.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는 제대로 구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의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조차 없다”며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은 총 7조6726억원, 취득 물량은 2만3167가구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에는 7371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에만 3514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외국인의 주택매매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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