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경제성에 초점을 둔 애초의 감사 청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핵발전소 가동으로 고통받는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주와 건강권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역 시민사회 5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월성1호기의 최신 기술 미적용은 격납용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정지계통 등 특수안전계통설비 보완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고, 이는 법원조차 위법하다고 판단해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2018년 6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9년 12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허가했다. 이날 감사원도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따라서 “이번 감사가 애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청구됐다”며 “울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쟁 대상으로 삼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보수정치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월성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로써 고준위핵폐기물이 경수로형에 비해 4.5배 많이 발생하며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조차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며 “월성1호기 뿐만 아니라 2,3,4호기도 조기 폐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민 김모(55)씨는 “월성 핵발전소는 경주보다 울산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더 크지만 최근 고준위핵폐기물 저정시설의 추가 설치조차 울산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결정됐다”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돈벌이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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