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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경제장관 부른 이낙연, 현장 정책 주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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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등 대거 참석
부동산이 손질 1순위

[fn사설] 경제장관 부른 이낙연, 현장 정책 주도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제부처 장관들만 따로 불러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현장을 더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다.

정부 쪽에선 홍 부총리 외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현미 국토교통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평소 정부·여당은 다양한 국정 현안을 놓고 당정회의나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지만 집권 당 대표가 경제부처 수장들만 따로 불러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연 것은 흔치 않다. 이 대표는 최근 잇따른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현장점검을 통해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의 현장 챙기기 주문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2017년 6월 총리 취임 후 첫 행보는 가뭄피해 현장 방문이었다. 올 1월 초 임기 마지막 일정도 경북 울진 재해복구 현장이었다. 작년 10월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 찾았다가 석 달만에 복구상황을 챙기러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표 총리 시절 장·차관들은 진땀 흘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책상에 앉아 실무진이 써준 보고서만 갖고는 이 대표의 풍부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세세한 질문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대표 주문 행간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욕을 많이 먹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전월세난까지 겹쳐 시장은 아우성인데 정부는 "집값이 잡히고 있다"며 엉뚱한 소리만 한다. 이러니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스무 번 넘는 대책을 쏟아내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은커녕 오히려 들썩거렸다.

최근 이 대표는 '부동산 반성문'까지 썼다.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예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급확대로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겐 세금부담 완화로 안심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집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집권당 대표의 반성과 약속인 만큼 무게감이 실린다.
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천이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 재해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구 현장을 다시 찾았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조치도 사후 마무리를 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