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비회복에 정책 총동원… 기안기금 집행 속도 낼 듯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경제분야 대책 어떻게
소비쿠폰 등 내수 패키지 적극 추진
외식·관광·숙박 등 확대 여부 주목
부동산 TF, 전세시장 안정화 총력
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등 거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경제활성화·고용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까지 약 두달을 남겨둔 가운데 당정이 21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전월세 시장 불안과 일자리 충격 및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세대란 해소 묘안짜기

당정은 특히 전세 시장 거래량 증가 등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내주 민주당 부동산TF(태스크포스)인 '미래주거추진단' 논의를 거쳐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핵심은 전세난을 잡기 위한 추가 정책이다.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물건이 동이 났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료 제도 등이 거론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 물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의 임대료,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고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올리지 것을 막는 장치다.

전월세상한제 대상을 신규계약까지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2+2에서 6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 역시 검토선상에 오를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낮춰 전세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회자되고 있다.

소비쿠폰 관광까지 확대되나

올해 4·4분기(10~12월) 고용·소비진작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공연, 영화, 체육분야 이외의 외식, 관광, 숙박 등의 분야에도 할인권을 지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내수진작과 수출지원, 고용개선에 최대한 정책적 추동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22일부터 시작되는 일부 소비쿠폰 재개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등 내수 관련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4분기 '플러스 전환'을 자신한 정부가 4·4분기까지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건은 민간소비가 살아나느냐 여부다. 홍 부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3·4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3·4분기조차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블룸버그 조사를 보면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확산 초기인 1·4분기(-6.5%)보다는 위축 정도가 감소했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공연, 영화, 체육분야 소비할인권 지원을 발표한 이유다.

특히 이번 당정을 계기로 정부가 공연, 영화, 체육분야로 한정한 소비쿠폰을 외식, 관광, 숙박 분야까지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데 방역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분야의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만큼 정부로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8대 소비할인쿠폰 재개 대상 중 숙박과 여행을 제외하면서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 반발도 적지 않았다.

기안기금 집행 속도 낼까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며 "30여만개의 4·4분기 채용계획 일자리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용의 유지와 일자리 창출 속도를 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1월 중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특고·프리랜서 등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발 고용충격에 직면한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을 받아들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집행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DI는 코로나발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고용승수가 높은 '교역산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 제조업 등 지식산업 일자리 1개가 코로나로 일자리가 급감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3.2개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재정집행은 지역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