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안된다’ 여야 한 목소리에도..외교부 “일본 주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 5개 정당이 26일 입을 모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외교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뿐 아니라 정의당·민생당도 이에 동참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국제사회의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고,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강 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교부 내부 보고문건에 ‘일본 정부 주권 사항’이 강조돼 있다고 밝히며, 국제조사단 파견 참여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 반응 기다리는 중. 검증그룹 접수여부 구성은 모두 일본 층 동의 하에 추진 상황”이라고 기술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적극적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며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정의당 측에 따르면, 류호정 의원과 부대표 일동은 주한 일본 부대사와 15분간 면담을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인류 전체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전향적으로 판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