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자치단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제8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7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감 

[파이낸셜뉴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0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공감했다.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문항에는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74.8%가 공감했다.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집계됐다. 분권위는 다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한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쓰인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도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높게 나타났다.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서는 70.2%가 공감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권의 강화에 대해서는 83.6%가 찬성한다고 답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도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다. 자치단체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질문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