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을 목표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린 1944억원을 투입하고 제조, 서비스 분야 로봇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행사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규제혁신 로드맵 총 33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로드맵은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1단계는 단순보조(2020~2022년), 인간 협업·공존(2023~2025년), 자율 수행(2026년~) 이다.
산업부는 주요 적용 분야 4가지 모델을 도출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산업(제조･건설·농업 등), △상업(배달･주차·요리 등), △의료 △공공(소방･경찰 등) 등이다.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이슈 33종을 발굴해 시나리오보다 먼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역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체제계'로 모든 분야를 허용하돼 필요한 부분만 규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경제 육성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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