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전월세 폭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 정책 여파로 돌린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탓만 하다가 시간 다보낼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실세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전정권 탓'이었다"며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한 게 잘한 건 아니다"며 박 정부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 집을 사던 말던 수요자인 국민이 알아서 할 문제고 빚을 낼 사람들은 빚을 내겠지만 그걸 정부가 부추길 일은 아니다"라며 이는 "시장의 수급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그렇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기조가 끝났으면 거품이 빠져야 할텐데 왜 안 빠지는 것이냐"면서 집권 3년이 넘도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한 건 현정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가만 두면 알아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갈텐데 집값 문제 삼으며 호들갑떨어 매수심리를 건드리고 세금 올려 매물 거두게 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편 것 아닌가"라며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전 정부 탓이 아니라 현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KBS 9시 뉴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보통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4~5년 정도 계획을 갖고 하는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작동한 때문으로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면서 집값이 안정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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