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조달 제품과 관련 "내년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윤여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춘섭 충북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은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혁식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3종을 제시했다. 우선 패스트트랙Ⅰ은 국가 연구개발(R&D) 우수 혁신제품(각 부처), 패스트트랙Ⅱ는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조달청), 패스트트랙Ⅲ은 우수특허제품, 솔루션 공모제품, 신기술(NET)·신제품(NEP) 등 기타혁신성 인증제품으로 위원회가 선정 지정한 제품으로 구분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과 관련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1~2023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 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들과의 연계성이 점차 커지고 그 중요성도 점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공공구매력을 종합해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고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을 유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구매목표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등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면책확대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계약제도도 혁신성·공정성·유연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기술·신산업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입찰 진입장벽 완화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시장 참여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관행(갑질)을 근절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계약제도로 탈바꿈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다"며 "공공조달정책 관련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보강, 조달통계 정비, 전문 인력 추가 확보 등 조달정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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