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오는 4일 오후 2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리며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과 동력을 모색한다.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고, 좌장은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협회 회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최승원 경기도의원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지방법원 승격 추진 전략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토론장 참여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한다.
고양시는 경기서북부 시민의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을 선포하고, 관련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 2월에는 시민대표 100인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고양시갑 심상정 국회의원과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이 정책공약으로 이를 공식 채택, 발표했다.
특히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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