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가장 선방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29일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정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보다 대만, 태국 등 국가들이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더 성공적이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연설을 듣던 중 듣기가 민망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과 주요 정책을 설명했으며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설 서두에 코로나 상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조 의원이 언급한 국가들(대만,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모두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적었고 약 69개국에서 한국보다 적은 확진자가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OECD에 가입된 37개국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6번째로 적은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 보고서와 외신 등은 한국의 초기 방역을 호평했다.
■ ‘한국보다 확진자 적은 나라’ 많은 것 사실
WHO에서 매일 갱신하는 전세계 코로나19 현황(WHO-COVID-19-global-data)에 따르면, 11월 4일 69개국에서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적었고 74개국에서 확진자가 0명이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정확한 확진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인구 규모와 대외 교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동등하게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대만,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은 한국보다 확진자가 월등히 적었다. 대만은 지난 2주 간(10.22~11.4) 평균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뉴질랜드도 지난 2주 간 평균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월과 9월에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대만과 뉴질랜드, 태국 등 초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의 요인과 경제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모두 강력한 입국 제한 정책을 주요한 방역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대만은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대만은 1월 말 우한 주민의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에 대한 금지로 확대했고 2월에는 직항 노선을 중단했다. 또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2월부터 마스크 실명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 결과 11월 3일 현재 전체 확진자 수는 563명으로 주변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뉴질랜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반해 강력한 봉쇄정책을 펼쳤다. 중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위험국의 입국 금지를 확대했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코로나 방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88%의 높은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1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67만여 명을 검사하는 등 국민의 10% 이상 진단 검사했다.
태국도 3월부터 코로나 위험 감염지역의 입국을 제한했다. 더불어 3월 말에는 음식점과 시장 등 34개 업종의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다. 야간통행 금지와 주류 판매 금지, 국내 시도간 이동까지 제한했다. 강력한 방역 정책의 효과로 5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일간 국내 확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 韓, OECD 가입국 중에선 초기 방역 호평 받아
한국은 OECD에 가입한 37개국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확진자 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 지난 일주일 간(10.29~11.4) 한국에서의 확진자 수는 37개국 중 평균 5번째로 적었다. 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이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확산 대응에서는 외신과 국제기구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엔(UN)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간한 2020지속가능개발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대응에서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우수했다. 3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인구 100만명 당 치사율과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으로 확산된 인원 수), 통제효율성 등 3가지 평가 기준에 따랐다. 보고서는 초기 방역 과정에서 선진국의 공중보건 취약점이 드러난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 한국의 중앙 집중 통제방식과 소통 등을 높이 평가했고 전문가들이 자주 경고하는 것과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또 국민의 경계심과 마스크 착용와 같은 거리두기 동참도 중요한 요소로 주목했다.
moo@fnnews.com 최중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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