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장혜영 의원실, 2021년 정부 예산 분석 보고서 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책정한 예산 규모가 미미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과 가입자 지원 규모는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저출산극복정책과 반대로 돌봄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신축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자 일부만 대상으로 한 예산 편성 안되"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5일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예산 분석 보고서 발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2021년 예산안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융자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대비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보통신 부문 등 개발 사업 예산에 치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예산은 올해 1조3418억원에서 내년 8103억원으로 무려 39.6%(5315억원)이나 대폭 삭감됐다.
고용부는 기존 사회보험에 가입된 저임금 노동자 223만명의 지원을 중단해 지원규모를 축소했다. 이어 내년에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3만5000명에 대해 96억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3만명에 대해 594억원의 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추산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220만~250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예술인,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일부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2019년 기준 458만7000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에 맞게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저출산극복정책에 역행"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전년의 100개소에서 80개소로 축소하고, 국비보조를 2개년에 걸쳐 분할 교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신축 예산은 각각 609억원과 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 41.2% 감소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전년 대비 65.3% 감액된 65억원이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능보강 예산 삭감은 정부의 저출산극복정책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2년 연속 대폭 감액이 이뤄졌는데 지난 2019년과 2020년 예산 집행율이 100%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감액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면밀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한국판 뉴딜의 세 축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매우 낮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주장했다.
조 간사는 이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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