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IT업계 반독점 칼날?

과감한 5G 투자, 삼성전자에 긍정적

[윌밍턴=AP/뉴시스]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사진=뉴시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에플(GAFA) 로고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개표가 막판까지 박빙 속 혼전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대선 개표 초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개표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바이든이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 시장의 경우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GAFA)등 빅4 기업의 경우 반독점 제재 위기가 더 커질 전망이다. 5G 등 IT 인프라 투자는 과감해져 삼성전자 등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미국의 반(反)화웨이 정서가 쉽게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GAFA 반독점 칼날 겨누나
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T시장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GAFA) 등 미국 토종 거대 IT업체들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규제정책을 바꾸면 가장 먼저 영향 받는 기업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은 최근 거대 IT기업들의 반독점 이슈를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 10월 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4’를 반독점 기업으로 지정해 강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업계에선 민주당의 힘이 커질 경우 보고서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기업을 분할한 전례도 많다. 지난 1909년엔 거대 정유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쪼갰고, 1980년대에도 독점을 문제삼아 통신업체 AT&T를 여러개 회사로 분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1998년에 반독점 타깃 기업이 돼 위기를 겪은 바 있다. MS는 반독점법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실제로 분할 판결을 받았고, 이후 법무부와 MS가 타협히 가까스로 분할을 모면한 바 있다.

■과감한 5G 투자, 삼성전자에 긍정적
긍정적 영향도 있다. 바이든이 몸담은 민주당은 캘리포니아를 전통적인 텃밭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실리콘밸리 등을 포함한 IT기업들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역시 대선을 앞두고 IT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인 모두가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광대역망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1조3000억달러(약 1470조43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의 공약인 1조달러(약 1131조1000억원) 투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버라이즌 등 미국 현지 이통사를 포함한 통신 관련업체들이 장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미국 네트워크시장에 물꼬를 튼 삼성전자 역시 네트워크 장비 공급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버라이즌과 7조 8983억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호무역주의 바뀌긴 어려울 듯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기조는 쉽게 변하지 못할 것 같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다자간무역과 국가간 협력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부쳤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 수위를 일부 낮출 뿐 큰 틀에서의 변화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술 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공감대과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IT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민주당 하원이 들여다보는 반독점 이슈가 구글, 애플 등 거대 기업에겐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