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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의 '특별한' 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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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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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의 '특별한' 무상교통
경기도 화성시가 도내 최초로 만 7~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나섰다. 오는 2021년에는 만 7~23세, 만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계획이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서철모 시장의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교통비를 무료로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를 전체적으로 '리셋'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기본 보편복지와 차이점이다.

화성시는 서울시보다 1.4배 크고, 경기도에서 4번째로 넓은 땅(693㎢)으로 동~서 간 거리가 멀고, 지역 격차가 커 대중교통이 타 도시에 비해 취약하다.

서 시장은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 지역 내 문화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서 시장은 "고민이 많았다"며 "근처에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시민은 불편함을 겪고, 관련 민원이 많이 생겨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시설을 분산해서 짓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넓은 면적에 체육관이나 도서관,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

어떤 청소년은 집 앞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청소년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6만원은 도서관 이용비로 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집 옆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시골 지역에 도서관을 지으면 이용객은 거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서 시장은 무상교통으로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을 분산해서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했다. 철저한 검증 작업도 병행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경기도 560개 읍면동에 대해 생활비를 추정한 결과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매우 크고,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월 14만원 정도 교통비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의 무상교통은 복지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재분배하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도시 리셋' 개념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