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부동산 감시기구보다 정책 손질이 급선무

진행중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 중인가요?

(~01/26 종료)

fnSURVEY
[파이낸셜뉴스]
[fn사설] 부동산 감시기구보다 정책 손질이 급선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이 6일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거래를 전산화하고 필요하면 개인 금융·과세 정보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전세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거래 상시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은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권한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전자계약시스템 전면 의무화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다.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는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통합 전산망에 입력해 손금 보듯 샅샅이 훑어보겠다는 것이다. 개인 금융·과세 정보도 들여다볼 권한도 줄 모양이다. 부동산 정보업체나 매매업자 등은 국토부에 사업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촘촘한 감시망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다락같이 오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월세난까지 겹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9주 연속,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61주 연속 올랐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서울 전셋값은 7.5% 올랐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130.1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2에서 3+3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는 서민들의 아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싶다. 무엇보다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개인 동의없이 함부로 개인 금융·과세정보를 다뤄선 안된다. 법안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최소한 또는 제한적이란 표현만큼 애매한 것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을 철저히 통제 대상으로 다룬다. 결과는 부끄럽다. 시장은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중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면 이같은 왜곡이 바로잡힐까. 천만의 말씀이다. 감시망을 피해 또다른 왜곡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금도 부동산시장 불법 대응반을 통해 시장을 관리·감독하려 들지만 시장은 콧방귀도 안 뀐다.
분석원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자리만 늘어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은 기구 신설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