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5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는 '스탬프 투어 공공앱'을 응용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개발했다. 숙박·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QR코드를 찍으면 서버에 시간과 발열상황이 저장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일 시간·장소 이용자를 쉽게 가려내 검사·격리가 가능하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의 QR코드 방식 확대 도입에 실마리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지자체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3·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체출된 395건 중 5건이 최종 선정됐다.
앞서 소개한 강원도의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10월말 기준 가맹점 약 7200곳과 3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KT와 개인정보 관리 협약을 맺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30일 보관 후 자동삭제토록 했다.
경기 수원시는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를 제공해 불법 간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옥외광고물은 설치기준이 지역별, 유형별로 상이한 탓에 불법 광고물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 사업주가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어서다. 시가 광고물을 재정비하는 데 행정력이 소모되고 사업주들도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은 인터넷 지도에서 사업장 위치만 '원클릭'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구축했다. 설치 가능한 간판의 총수량, 광고물 유형, 광고물 설치 규격 등이 시각 자료로 한눈에 펼쳐진다. 이로 인해 행정력 소모를 막고 사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였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소방 점검대행 비용 약 66만원을 경감해 촘촘한 안전관리를 도왔고, 경남 김해시는 지역조합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한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가 가능토록 도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성사시켰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때에 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우수한 사례들을 전 자치단체로 확산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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