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1년 성과 공유
"민관 협업해 서비스 고도화 숙제
지역실정·이용자 맞춤형 지원을"
2025년 '보편적 돌봄' 전환 추진
"민관 협업해 서비스 고도화 숙제
지역실정·이용자 맞춤형 지원을"
2025년 '보편적 돌봄' 전환 추진
20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으로 진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준비 중이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에 공공과 민간의 협업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서비스만족도 80점대 합격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의료기관·요양기관 등이 아니라 평소 살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서비스를 발굴·검증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양호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에서 지난 1년여의 경험에 대해 다양한 성과를 발표했다.
돌봄 프로그램의 누적 상담자 수는 8월 기준 총 1만3631명으로, 이 가운데 1만2550명(92.1%)이 실제 돌봄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 노인에게는 평균 3.2개, 장애인 대상으로는 평균 1.7개, 정신질환자에게는 평균 2.5개 서비스가 연계됐다.
선도사업 대상자는 여성이 63.6%였고 독거상태인 대상자가 57.6%, 노인부부세대는 20.6%였다. 75~84세 연령이 52.1%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은 86점, 정신질환자는 83점, 장애인은 80점이었다. 통합돌봄 이후 보호자가 체감하는 부양부담감은 4점 척도 중 노인은 2.6점에서 2.3점으로 줄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3.0점에서 2.8점으로 감소했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16개 지자체에서는 평균 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창구는 지자체당 평균 25.6개를 설치했다. 제공 서비스는 지자체당 평균 26개, 총 422개였다.
■민관 협업, 서비스 고도화 시급
그러나 사업 효율성과 보편적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선도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로 민간기관과의 협업기반 구축을 꼽았다. 그는 "돌봄욕구에 초점을 맞춘 복합사례에 대한 공공과 민간 간 협업기반 구축이 가능했지만, 서비스제공 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고도화되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도 향후 개선과제로 공공·민간 협력거버넌스 검토를 제안했다. 지역단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LH-지역사회 복지기관-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공공과 민간, 민간기관 간 연계 도모가 필요하다"며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는 '보편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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