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비리’ 3794건… 10억여원 환수조치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결과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만 3411건
공공임대 6곳 계약해지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모두 3794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2855건의 10억4000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해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지만,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중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지만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도의 이번 복지 분야 집중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6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