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탄생...文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경종"

'한중일 등 15개국' RCEP 협정 최종 서명
협상 개시 약 8년만...전세계 무역규모 30%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전 세계 무역규모, 인구 및 명목 GDP(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약 8년만에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RCEP 협정 서명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되었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협정 최종 서명으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이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