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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세계 최초 수소법 기대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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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세계 최초 수소법 기대
바이든과 트럼프의 극명한 정책 차이 중 하나는 환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직업을 앗아가는 사기"라고 몰아세우며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다.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로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을 들었다. 그런데 바이든의 "내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일자리"라는 말에 주목하게 된다.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환경 문제에서도 결국 미국 일자리를 마음 깊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이든의 "왜 미국이 다시 리드해야만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다시 쳐다보게 된다. 바이든은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다른 동맹국과 합산하면 50%이므로 규칙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력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미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선언 연설에서 중산층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와 달리 친환경 정책을 펼치겠지만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를 위한 환경 규칙이 어떻게 설계될는지 촉을 세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중국도 탄소중립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화석연료에 의지해오던 산업구조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려 약 5조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바이든 당선인도 202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총 5조달러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공약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중국 정부의 이번 행보가 국내 그린뉴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도 중국처럼 녹록하지는 않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는 탈동조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자체 감축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수소의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담보되어야 하겠지만 수소에 경제를 붙여 '수소경제'라 부르는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충전·보관에서도 경제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소의 생산과 더불어 운송·충전·보관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정책실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소법의 성공은 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과거 정부들에서 국민 동의가 없는 정책의 실패를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수소차는 운전면허와 별도로 고압가스 사용 자동차 교육을 이수해야 운행할 수 있다. 수소차는 아직은 고압가스 교육을 이수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수준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