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쥔 국토부 협력이 관건… 가덕도 확정까진 '난항' [신공항 결국 가덕도로 가나]

총리실 뒤집힌 결론에 국토부 부담
"검증결과 수용하겠다" 밝혔지만
4년전 연구용역 부정해야할 판
내달 개발계획에 포함될지 주목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두 번이나 좌절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탄력이 다시 붙을 전망이다.

다만 김해신공항 사업을 추진했던 국토교통부의 협력 여부가 걸림돌로 남아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하다는 분석이다.

■뒤집어진 결론에 국토부 부담감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2019년 6월 부울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리실이 이 문제를 재검증하기로 했고, 검증위의 결론을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인 셈이다.

국토부는 10년 넘는 연구조사와 논란을 거친 후 추진된 김해신공항 사업이 뒤집히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2016년 국토부 의뢰로 진행한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장 우수하고, 이어 밀양과 가덕도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론으로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한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본용역에만 70억원 가까이 사용하고도 김해신공항이 전면 백지화될 경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밀양 0.73, 가덕도 0.7로 나오며 한때 백지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해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됐다.

■다음달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포함될까

국토부는 2021년 김해신공항을 착공하고, 2026년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증위원회에서 결론이 뒤집히며 또 한번 가덕도 신공항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게 됐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건설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우선 총리실 검증 결과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수준일 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은 결국 인허가권을 쥔 국토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토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김해신공항안을 뒤집을 자기부정을 겪어야 하고, 신공항 건설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던 부산시와 협력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우선 다음 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신공항 건설계획은 다시금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후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와 기본·실시계획, 실시설계 수립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부산은 반색 "특별법 만들자"

반면 부산 지역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무게추가 이동하며 즉각 반기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대행은 입장문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여야 협치와 시민의 주도로 이끌어낸 역사적인 정책 결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특히 가덕신공항 조성을 위해서는 중복 검토된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전절차 간소화 및 개발사업의 특례, 국비지원 등을 규정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정식 요청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