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韓美, 향후 '페리 프로세스 2.0' 추진해야"

제대로 활용 못한 페리 프로세스, 2.0 개선해야
북미, 신뢰관계 구축 없이 북핵문제 진전 어려워
'북핵 해결' 주안점 둬야..'상황관리' 일단 막아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클린턴 3기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페리 프로세스 2.0'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정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만들기만 하고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클린턴 정부 시절의 '페리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당시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보고서이자 정책 기조를 뜻한다. 페리 조정관은 미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당시 단계적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페리 프로세스는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 프로세스의 1단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고, 2단계는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개발 중단이며 3단계는 북미 수교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구성된다.

정 수석부의장은 "페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1999년은 북한의 핵실험을 하기 전이며,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보유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맞춰 페리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여 년이 지났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는 발상은 유효하고 이것은 북한도 바라는 바"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은 절대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계적 대북정책을 폈던 페리 프로세스처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수석부의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페리 프로세스를 주창한 페리 전 장관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정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이 화상 면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고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려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 공포나 핵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해결 쪽으로 끌고 와야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론으로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대북정책조정관 제도 도입과 관련 다음 달 바이든 당선자와 만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를 바이든 당선자가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다"라고 주장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