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체납한 오문철 ‘4년째 1위’… 지방세 안낸 9668명 공개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 안한
9668명 총 체납액 5148억 달해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이름·직업·주소 등 정보 게재
전두환 전 대통령도 5년째 명단에
체납액 작년보다 늘어 9억7천만원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9668명으로 총 체납액이 5148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4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전 대표는 4년째 지방세 체납 1위를 기록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5000여만원이 더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도 함께 밝힌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다.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체납자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

올해 지방세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자는 8720명으로 총 424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800여만원이다. 개인은 6249명이 2793억원을, 법인 2471개는 1449억원을 체납했다.

수도권에 체납자들이 몰려있었다. 전체 공개자의 51.2%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했다. 이들의 체납액도 233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12.7%, 도·소매업 12.5%,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순이다. 50대가 34.3%로 가장 많았고 60대 24.4%, 40대 20.7%로 고령 체납자가 주를 이뤘다.

2018년 139명을 시작으로 처음 명단공개를 시행했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올해 948명이 공개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을 위반한 주체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 외 지자체 수입금이다.

이들은 총 905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860명이 418억원, 법인 88개가 48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67.7%(642명)가 몰렸고 체납액도 751억원으로, 전체의 82.9%에 달했다. 60대 34.1%, 50대 31.5%, 70대 15.2%로 60대가 가장 많았다.

■오문철 146억 체납… 4년째 1위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총 1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기업의 경우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개인 1위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하준(57)씨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9억5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기업 1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