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대면 경제 선도할 8대 유망분야 내년 1조6000억 투자"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공인인증제 폐지, 보험모집 허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추진키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항공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 없이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비행 여행을 의미한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안내를 알리는 정보가 비어 있다.

뉴시스

"먼저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6000억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상회하며 수도권과 일부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로 다시 격상됐다"며 "9월 중순 이후 소비·투자·수출이 트리플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의 백신 임상 성공소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언제 백신이 개발 완료·보급될지 불확실하며 그때까진 '방역이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유망분야 지원계획을 밝혔다.

■공인인증제 폐지·비대면 보험모집

8대 비대면 유망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금융분야에선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의 허용, 의료부문에선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300여종 올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대면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며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서비스 바우처를 지급(총 6400억원)하고, 2000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털 펀드도 조성해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매출 500억원, 수출 1000만달러)를 2025년 1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아울러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중단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이 준비 중이다.

1년간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을 운항한다. 해당 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등 철저한 검역·방역관리를 통해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한다. 특히 일반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600달러에 술 1병(1L·400달러 이내)과 담배 200개비, 향수(60mL)가 면세한도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을 12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은 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내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전날 2.8원 내린 달러당 1103.8원에 마감했다. 2018년 6월 15일(1097.7원) 이후 최저치다.

그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