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넘어 금융위원회와 같은 '부동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 세제, 규제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이은 것이어서 실제 조직 신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양대축인 대출은 금융위원회, 세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구조로, 부동산 규제와 공급 기능만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주도한 국회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국회에서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갖고 부동산위원회와 주택도시부, 주택청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를 벤치마킹한 '부동산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 통과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주택정책은 구체적인 정보 수집, 분석이 긴요하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처럼 LH나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건 코미디"라며 "관련 인프라의 구축, 주택 관련한 분쟁을 초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는 교통을 떼고 주택도시부로 발전해 주택 문제와 도시 및 공간, 국토 개선 문제, 주거 복지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기구로 태어나야 한다고 봤다. 그런 다음 주택 복지 기능을 총괄하는 주택청을 주택도시부 아래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토가 한정된만큼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치'와 이에 대한 환수라는 것에 참가자들은 의견을 함께 했다. 임 교수는 "부동산은 과세, 복지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부동산가격공시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도 부처별로 흩어진 부동산 기능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박사는 "그린뉴딜은 국토부와 환경부, 저출산 시대 복지는 주택은 국토부 돌봄서비스는 복지부에 나뉘어있다"고 예를 든 뒤 "가장 중요한 주거복지 문제인 쪽방은 아직도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 복지부 노숙인지원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거버넌스를 말할 때는 부처별로 나뉘어있는 이런 기능의 통합을 일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이어 범여권 정당들도 새 부동산 컨트롤타워 논의에 가담하면서 새부처 신설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이낙연 대표는 당내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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