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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부동산 대책도 엉터리, 증세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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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fnSURVEY

집값 올린 주범은 정부
왜 덤터기 씌우나 불만

[fn사설] 부동산 대책도 엉터리, 증세도 엉터리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다. 집값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도 껑충 뛴 영향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작년보다 몇 배 오른 사례도 나왔다. 국세청은 23일부터 2020년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분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보유 수와 인상된 공시가격을 반영했다. 올해는 약과다. 내년엔 인상된 종부세율이 본격 적용된다. 설상가상으로 공시가격은 내년에도 꾸준히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 특히 다주택자 입에서는 저절로 악 소리가 나오게 생겼다.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는 가야 할 길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집값 안정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힌다. 이미 시장에선 더 이상 세금을 버티기 힘든 매물이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 철퇴를 맞은 다주택자들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다. 내년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른다. 1주택자도 고가주택은 올해보다 세율이 0.1~0.3%포인트 오른다. 또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90%에 다다를 때까지 줄기차게 올릴 작정이다. 시장에 매물이 넘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문제는 변칙증세가 가져올 부작용이다. 증세는 정부와 납세자가 맺는 협정이다. 이러저러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사전 설득 작업이 필수다. 그것이 납세자엔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올해 재산세·종부세는 이런 과정을 싹 생략했다. 그러곤 행정부의 재량에 달린 공시가격 제도를 이용해 마치 응징하듯 세금 고지서를 보냈다. 이러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떠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자 집주인 잡으려다 서민 임차인 잡을 판이다.

집값이 오른 게 누구 책임이냐는 논란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여태껏 24번에 걸쳐 대책을 내놨다. 그때마다 시장이 들썩였다. 요컨대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집값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다름아닌 정부다. 그 덤터기를 대다수 선량한 집주인이 뒤집어썼다. 은퇴한 1주택 장기 거주자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니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을 목적으로 일부러 집값을 올린 거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온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내리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거래에 물꼬가 트인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거래 양쪽을 다 틀어막았다.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고가주택·다주택자를 벌주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20%(국내총생산 대비·2019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낮다.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려면 보편 증세가 불가피하다.
세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세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때 세금을 많이 내는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보유세 중과는 감정에 치우친 마구잡이 증세다.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도 엉터리고 증세 정책도 엉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