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정동수 율촌 고문은 한일 통상관계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실용주의자로서 한일 경제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스가 정부는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며 "이를 위해서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분간 단기간에 양국이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스가 정부가 한일관계를 징용공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WTO 제소문제 해결 등과 결부시키고 있어서다.
일본에 대한 소재와 부품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우리의 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일 무역수지 적자 60% 이상은 소재·부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의 규제조치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다"며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대 일본 수입의존도는 여전하다"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 통상포럼 참석자들은 새롭게 출범한 스가 정부는 실용적이고 안정적 대외관계를 지향하는 점에서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한일관계도 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스가 정부도 아베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먼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되어왔다"면서 "한국과 일본 공동 번영의 가치 추구를 목표로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율촌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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