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폭증하는 가계빚… 정부, 경각심 가져야

"코로나 경제 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정책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가팔라진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진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앞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7%다. 작년 같은 시기 3.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증가액으로는 역대 두번째다.

확산되는 가계부채 증가에 이미 '빚투'와 '영끌'이라는 단어는 친숙해졌다. 빚이라도 내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분위기가 낯설지 않다.

가계부채 증가의 시작은 우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완화 정책을 편 것이었다. 이날 이 총재가 진단한 대로 가계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었다. 그러나 이 총재의 말대로 코로나 충격 완화에도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궁극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고 가계소득 대비 가파른 증가에 거시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정책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총재의 발언은 의미가 깊다.

공교롭게도 최근 국회는 한은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은법 개정은 미국 중앙은행(Fed)처럼 한은도 실물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 역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이 고용에 관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 총재의 발언은 틀리지 않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고용 불안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정책 집행이 부른 부채 증가의 부작용을 푸는 데도 정부의 역할은 가볍지 않다. [e-mail] 연지안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