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해야 ...국가부채 증가 우려는 사실 아냐
경제관료 재정균형론 신화의 포로, 고정관념 못 바꿔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기 보다 0.5% 부족 '기본주택이 해답'
기본대출 도입으로 경제회복 기여해야
공수처 반드시 필요, 적폐 검찰의 피해자
경제관료 재정균형론 신화의 포로, 고정관념 못 바꿔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기 보다 0.5% 부족 '기본주택이 해답'
기본대출 도입으로 경제회복 기여해야
공수처 반드시 필요, 적폐 검찰의 피해자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하 1인당 평균 20~30만원은 돼야 한다.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은 두 번 정도 나눠 지급하는게 소비 효과가 높다. 그래서 3차, 4차 얘기하는 것이다.
총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1인당 40만원 정도를 집행 했다고 하면, 3차 때 20~30만원 정도 지급하고 또 위기가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쯤 더하고 상황을 보자는 것이 제 입장이다.
이것도 가구당 지급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가장이 대표로 받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1인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12월에는 물리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결국 한다면 내년인데, 4월이 보궐선거여서 2월과 3월에 지급하면 정치적 논쟁이 발생한다. 설 전인 1월에 지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본예산 심의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 예측됐던 결과다. 3차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두 번의 경험에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선별 지급하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게 되고, 경제효과는 없는 헛돈 쓰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
▲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 있나
독자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고민을 해야한다. 전에 1차재난지원금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원만하게 시행됐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효율성을 증명하면 전국적으로 집행할 때 오류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해야 할지, 가능한지를 실질적으로 검토중이다.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진짜 찾아야지 옛날 생각해서 재정균형론이나 읊조리고 국가부채론이나 강조하고 있어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면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는데 경제 관료들의 게으름과 무능 때문에 시대에 걸맞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정관료들은 여전히 재정균형론 신화의 포로가 돼 있다. 지금 재정균형을 고집하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가 부채를 지느냐, 가계가 부채를 지느냐는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차이가 있다.
국가 부채는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대환 연기하면 되지만, 개인은 안 갚으면 파산하고, 경제 순환에서 퇴출돼 경제의 총량이 줄어든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나는 등 경제에 효율이 생기는 것이다.
이 당연한 것을 마치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통제하자고 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무리가 없는 적정한 선까지는 감수하면서 개인의 가계 소득을 지원해줘야 소비도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악성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생난리인데 다른 나라 OECD 평균 부채비율은 109%이다.우리나라는 40%로 세계최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 전 세계 평균의 3분의1 밖에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이고, OECD 평균으로 가더라도 여유가 있다.
▲ 기본대출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방식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는 통화 금융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핵심적인 장치는 이자율이다. 지금 은행체제는 공익적 성격을 철저히 망각했다.
신용등급제를 만들어서 신용도가 높은 부자들은 수입과 자산이 많으니까 돈을 빌려 주겠다는데 그들은 돈이 필요 없어서 안 빌려간다.
반대로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안 빌려준다. 이게 소위 배제 금융이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 시킨다. 이런 면에서 금융은 철저히 약탈적이다.
기본 대출을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돈을 빌려서 쓸 기회가 생기면 경제 활성화 효과와 투자 소비 활성화 효과가 높아진다. 이게 복지적 대출이자 기본대출이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기보다는 0.5% 부족하다. 그런데 이 0.5% 부족한 것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그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려면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책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달성될수 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에 대해서는 압박보다는 보호정책을 하고, 대신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또 담보대출을 철저하게 억제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 줘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공포수요' 해결을 위해서는 집을 안 사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기본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적정한 가격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답이다. 이렇게 공급해야 공포수요를 줄일 수 있고, 투기수요도 줄일 수 있다.
▲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저도 검찰 적폐 검찰의 피해자다.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이적 단체 만들어서 사형하고, 몇 십년씩 감옥 보내고 이게 개인 범죄보다 더 나쁜 행위다.
개인의 범죄는 범죄인줄 알지만, 국가는 합법을 가장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반성하지도 않는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개혁의 핵심은 반성과 권력의 상호견제다.
검사에 대해서 수사할 기관이 없지 않나, 이런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고,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도 필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상호견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에 대한 발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정책을 두고 차별화 경쟁을 하자는 얘기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성과들은 토대로서 활용해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청출어람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진영으로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기단을 쌓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위에 성과를 만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쌓은 성과 위에서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저의 주장을 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거나 결정을 하면 부족한게 있더라도 당의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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